DRG), 분류된 질병단위별 수가와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지불체계(payment system), 부당청구나 의료의 질저하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 모니터링 체계(monitoring system)로 구성된다.
2. DRG지불제도 도입배경
-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정책입안자들이 보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들이다.
1) 수가 수준의 부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로 20여 년간 적용되어온 현행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어 왔다.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1997년 2월에 5개 항목으로 시범 도입된 DRG-PPS에 도입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비 지불체계
대한고찰을 해보고 통일 후를 가정하여 바람직한 통합모델에 대한 연구를 해 보았다.
Ⅱ. 북한의 의료 보건 체계
1. 배경
1) 이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 이념을 ① 포괄적이고 양질의 보건의료, ② 수해 대상의 보편성, ③ 국가에 의한 단일의 통일된 서비스, ④ 무료서비스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본고에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서는 단기적 요인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인상
수가제도 도입으로 진료수가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고 단위 점수 당 금액을 부여하여 해당 진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점당 고시된 환산지수(금액)의 곱으로 환산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