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완전한 개방과 사유화가 바로 WTO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며 FTA는 WTO의 다자간 협상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WTO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가 세계화를 선도하는 3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듯이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앞서 미국의 예에서 봤듯이 오히려 영리화가 일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크기에 아직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
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
스칸디나바아 3국, 국제 연합 한국 재건단(UNKRA),
한국정부가 힘을 모아 설립- 1958년 개원
→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2010년 특수법인화
Ⅱ. 조직의 내부분석- 2.
대학이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영리 업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이들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이들 전문대학이 영리법인화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