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완전한 개방과 사유화가 바로 WTO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며 FTA는 WTO의 다자간 협상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이러한 WTO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IMF와 World Bank, 그리고 WTO가 세계화를 선도하는 3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미국 대학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사립대학의 영리대학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교육정책의 기초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국의 교육기관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재정지원강화에 두고 있다.
대학병원을 특화시켜 메디컬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것이나, 타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통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한 예로 될 수가 있다. 또한, 근래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S/I)의 백신을 충남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였으므로 이를 특화시켜 세계적인 질병 백신 연구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대학이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영리 업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이들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이들 전문대학이 영리법인화 할 수 있
의료의 개념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방식과 마케팅이 요청되는 실정에서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외적 상황과 대내적 상황이 맞물려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에 우 리 팀은 병원의 영리법인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