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영리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영리목적을 허용하는 것이다. 결국 의료민영화라기 보다는 현재는 의료법인 회사에게 영리사업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고 있기에 의료보험민영화라고 해야 맞다. 의료법인의 민영화는 곧 영리병원으로 변경
의료민영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함께 바람직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핵심정책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받고 있어 제주도지사 퇴진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에 관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치적 생명을 지고 영리병원허용을 끝가지 관철시키고 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 도입과 허용에 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보험제도의 기능들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의 실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모델을 도입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은 공공보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으로 보충하
의료 산업의 문제점
“현 국내의료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박근혜 대통령 2013년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
국내의료 산업의 문제점
1. 영리행위 금지
영리추구병원 혹은 주식회사 형 병원 설립금지
병원에의 투자 및 지분참여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