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참여정부시절부터 지속되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직도 논란 속에 있다. ‘영리의료법인 설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채권 발행 허용’,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국가(보건
-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
의료민영화 지지
의료도 일종의 산업
고용 및 수익 창출에 기여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
의료민영화 반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 와해
의료비 급증 및 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공성 약화 및 양극화
- 경제성장동력론(1)
고용 창출 효과
예전 같지 않은 국내
[ 연구목적, 연구방향 ] 일부 발췌
의료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의 의료체계를 영리법인의 의료체계화 하는 것, 둘째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제도를 붕괴를 의미한다. 영리법인 허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최상의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경쟁에 맡겨진 채로 환자들을 불평등의 상태로 빠뜨리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의료민영화에 대한 주제를 독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의료계로 끌어들여서 의료의 산업화가 돼서 질적인 향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3) 보건의료노조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경제특구내 외국인 진료에 관한 법률,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 양극화를 심화하고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