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보건의료체계 구성 영역에 근거할 때, 무상의료 실현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확대․강화의 직접적 영향은 공공영역에서의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의 측면과 공공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에 관련되며, 간접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민간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과잉진료, 과잉투약,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수가가 낮은 진료과의 진료를 기피하여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가의 진료항목 및 진료과목간의 불균형은 진료행위 및 투약의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과잉진료, 과잉투약, 중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수가가 낮은 진료과의 진료를 기피하여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가의 진료항목 및 진료과목간의 불균형은 진료행위 및 투약의
의료에서 빈곤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질병이환율도 더 높아지고 있고, 노인이나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더욱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I. 재산과 특권의 불균형 분배
모든 나라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그 범주와 명칭, 상태는 다를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있다. '가난한(poor)'은 보통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