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상자로 포함되어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의료급여 혜택자 중 소득 증가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었지만 건강보험료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이용비용 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 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가입자 전원이 연대부담
6.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문제
-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불투명성
- 직장가입자: 직장급여만을 기준으로 함(기타급료는 제외)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 조직의 관료화, 의존화 초래
-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민간의료보험제도 필요성 제기
3) 건강
의료보장의 목적은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의료수급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