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가 가진 의료보험조합 간 보험료․급여 차이로 인한 형평성, 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적자 등의 약점을 해소하고, 건강진단과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
○ 질병ㆍ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현행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 역 의료보험조합 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일시적 통합으로 인한 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ㆍ운영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