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01.gif)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02.gif)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03.gif)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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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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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17.gif)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18.gif)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19.gif)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761-0020.gif)
분야
hwpⅡ. 급여대상
Ⅲ. 급여형태
Ⅳ.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Ⅴ. 재 정
Ⅵ. 현행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사례 및 대안
1. 의료보험(건강보험)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 /20
❍ 의료보험법 제1조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
2.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생각지 못한 질병이나 부상을 인하여 생긴 진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
3. 근거법령체계
헌
법
― 헌법 제34조, 제36조
법 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명 령
― 대통령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보건복지부령
ㆍ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ㆍ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ㆍ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시등)
― 피부양자인정기준
―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
― 장기체류외국인및재외국민에대한지역
가입자적용기준 등
❍ 헌법 제 34조 및 36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
헌법 제34조, 제36조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제 1조에 의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5.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당연 적용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
❍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 한 것과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각출하여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
6.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cafe.naver.com/ksm00119.cafe?iframe_url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03-14 국민건강보험제도개요(교육교재), 2003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 정종우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교재) - 김영화
국민건강보험의 성과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 공단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