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2001)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승희 (2001)「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소영 (1999)「한국사회의 장애인 고용 저발달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국가 및 지방자
4. 장애인 의무고용의 문제점
1) 재정의 불안정성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예산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의무사업체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2009년 기준 67.4%(1,449억원)
(중략)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의무고용
국과기관 및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국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시장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정한 고용의무를 정하여 이를 기업들에
의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업체의 범위가 좁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경제력이 떨어지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