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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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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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슈로 삼았는가?

Ⅱ.본론

1. 장애인고용의 분류

1) 의무고용제도(고용할당제)

2) 보호고용제도

2.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1) 민간부문 의무고용제도

2) 정부부문 의무고용제도

3.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황

1)현황

4. 장애인 의무고용의 문제점

1) 재정의 불안정성

2) 이용절차의 복잡성

3) 미고용 기업의 장애인고용의 인식 부족

4) 법적 의무고용률의 문제점

5. 장애인 의무고용의 외국사례

1) 일본

2) 미국

Ⅲ. 결론

본문내용

4. 장애인 의무고용의 문제점
1) 재정의 불안정성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예산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의무사업체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2009년 기준 67.4%(1,449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일반회계가 200억원, 복권기금이 90억원 정도이다. 모인 예산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 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류정진 외, 2010).
이렇게 예산의 대부분이 부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당고용제도는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의무고용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했을 경우 장려급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받은 부담금으로 의무고용을 잘 지키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로 기금이 운영된다면, 제도가 정착하면 할수록 재정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초과고용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의무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이 줄어든다면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는 줄어들지만, 초과고용으로 인하여 지급해야 하는 장려급은 많아지면서 결국 재정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려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업의 축소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예산의 대부분이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초래되는 문제는 장애인의 고용 성과를 제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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