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하는 해석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입
의미한 규정이 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방침규정설이 주장하는 입법자에 대한 명령으로서의 효력조차도 부인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1항은 적어도 국가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만은 이미 명확한 헌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며, 나아가 그 성립요건에 관해서
헌법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제 3의 요건은 오늘날에는 이미 그 독자적 의의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p87
Ⅳ.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 개인적 공권의 특성
(1) 이전성의 제한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일신전속성을
1. 서론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을 핵심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최고위 법인 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통치이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별로 헌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의 이념도 변
1. 서론
헌법은 국가나 체제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법규로서 해당 공동체의 조직이나 구성, 작용 그리고 하위법 제정에 영향을 주며 다른 하위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 할 수 없거나 또는 변경하기 매우 까다로운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이러한 헌법은 그 시대에 따라 등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