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방의원이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피후견인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선진적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 1차계획(1999∼2003년)에 대한 성과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은
○ 1999∼200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2%로 당초목표(
대한 감사와 견제라는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방의원들의 월권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행정자치부,2007:4-5).
3)집행기관과의 갈등 문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
지방정부의 정책, 계획, 집행에 반영하고 국민을 정치적 행동통일체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창수, 2008,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지역내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이나 증대되는 주민수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