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비교 --- 1
1. 국회의원이란
1)국회의원의 의무
2)국회의원의 특권
3)국회에서 하는일
4)국회의원의 선출
2. 지방의원이란
1)지방의원의 신분
2)지방의회의 기능
3)지방의회의 역할
4)지방의원이 하는 일
Ⅲ.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 분담 -- 8
1.의회의원의 대 정부 역할 분담
2.국민에 대한 역할 분담
3.국민(주민) 대응성의 분담
Ⅳ. 결론 --------- 13
※ 참고문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높지 않은 편이다. 심지어 지방의회에 대하여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과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방의원이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피후견인으로서의 역할로 줄타기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차별성을 비교하므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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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한국∙미국∙일본 지방정부의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회보」,1998
이병화 역. 「대의정치론」 . 서울:전예원. 1985
이재원∙류민우. 「지방정부와 지방정치」 . 서울:장원출판사.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