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활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진국들이 대체로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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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의장법 제41조(의장권의 효력)
의장권자는 業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1) 업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장제도의 골격인 물품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여 우선 일단계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쇄용 글자꼴을 물품으로 의제하여 의장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Ⅰ. 일본디자인과 의장법
1. 연혁
일본에서의 의장보호제도는 1888년(명치 21년) 12월 18일에 공포된 의장조례로부터 시작된다. 이 조례는 공업상의 물품에 응용할 물품의 의장을 고안한 자가 등록을 받아 그 의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영국의장제도를
법체계의 불비, ⅲ) 신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의 부재 및 ⅳ) 신지식재산권 분쟁해결기구의 다원화를 들 수 있겠다.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라는 최근의 동향은 무형의 가치를 지닌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경제의 수단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큰 테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