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출범 초기에는 지방의원들의 경험부족, 전문위원의 협조 부족,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여 예산심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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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에
의정활동의 한계와 지속적인 유급제로의 변환주장으로 인하여 무보수 명예직은 ‘명예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유급직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능한 인사가 지방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유급제이다. 유급제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고 직무
지방의원의 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의회의원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반적 상식 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주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의정활동이 형식에 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
Ⅲ.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연봉인상에 대한 행자부의 제재방안
1.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Ⅰ. 서귀포시의 도시적 특성
1. 서귀포시의 형성
1) 서귀포시의 형성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남부에 있는 행정시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남제주군과 통합되면서 서귀포시는 3읍 2면 12동이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