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반적 상식 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주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의정활동이 형식에 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
지방의원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각계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지난 8월 31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
Ⅰ. 서귀포시의 도시적 특성
1. 서귀포시의 형성
1) 서귀포시의 형성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남부에 있는 행정시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남제주군과 통합되면서 서귀포시는 3읍 2면 12동이 있으며,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1,889
의정활동의평가필요성지방의회의원은 지역에서의 전반적 인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며 지방정치인이다(김동훈, 1999: 393). 이들에 대해 선거 외에 또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외국의 지방의회와는 다른 한국의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정활동의 한계와 지속적인 유급제로의 변환주장으로 인하여 무보수 명예직은 ‘명예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유급직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능한 인사가 지방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유급제이다. 유급제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고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