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등의 환자를 강제 또는 임의 단종시키는 우생법안이 제안되어 부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운용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단종법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나 알코올중독 환자까지도 그 범위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또 강제법으로 하고 있는 주(州)도
Ⅰ. 유전자의 정의
유전자는 정보를 갖고 있는 DNA 부분이다. 유전자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쉽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유전자란 RNA로 전사되어지는 DNA의 부분이다. 인체 및 식물의 게놈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유전자 정보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
Ⅰ. 유전자의 배타성
자신의 생존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유전자에게 행동의 이유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개체군 내에서의 그 유전자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즉, 단순히 생각할 경우 생존의 단위는 유전자이므로 같은 종의 개체 간에도 치열한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혈족 및 인척간 임신
5. 임신의 지속이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5조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