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성장 동력 즉, 미래 생산능력인구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결혼율 감소 및 이혼율 증대로 인하여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
보육지원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i-사랑카드 도입을 통한 보육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지원
5세 누리과정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중략)
2. 이명박 대통령의 보육정책 대선공약
만 0~5세의 무상보육을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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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회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영아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의 확충에 집중되었다.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직도 매우 취약한 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분야, 여성복지서비스분야,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이다. 특히 여
보육시설확충계획 등이 시행되었다. 여섯 번째는 김대중 정부 때이며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의약분업·건보통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일곱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이며 기초노령연금법·차상위계층 지원·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이 시작되었다. 여덟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때이며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