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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무상보육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상보육의 개념, 무상보육의 시행배경, 무상보육 실태, 무상보육 문제점, 무상보육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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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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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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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무상보육이란?

Ⅱ 무상보육의 시행배경
1. 정치적 배경
1)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보육
2) 무상급식과 함께 떠오른 무상복지
3) 여야의 대립 그리고 정책추진
2. 사회적 배경
1) 저 출산으로 인해 우려되는 고령화 사회와 부양인구비율의 감소
2) 출산에 대한 부담감,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3. 경제적 배경

Ⅲ 무상보육의 실태 및 문제점
1. 무상보육정책 시행 내용
1) 보육의 역사
2) 2012 무상보육 정책
3) 2012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4) 2013년 무상보육 개편안
5) 2013년 무상보육 개편안의 문제점
2. 경제적 재원 부족
1) 재정 실태
2) 문제점
3. 구조적 모순 (사립, 민간 어린이집을 중점으로)
1) 정보를 획득 할 효율적인 시스템의 결여, 불법적 보육 관련 금액 청구
2) 무상보육정책 관련 관리&점검 구조의 비효율성

Ⅳ 해결방안 및 결론
1. 해결방안
2.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보육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무상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 2012. 유은경. 배재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2011. 김옥자. 경원대 교육대학원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희망 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 1.18. 2014. 현대경제연구원
영아 무상보육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2012. 국회입법조사처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2013. 한국경제연구원
2011~2013 보육예산. 2013. 김미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국가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통계연보(제58호) 중 1.합계출산율 및 노년부양비. 2012
[통계청] 1인당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1990~2012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section/section.html
[기획재정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4권 (2014)
[기획재정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권 (2013)
[기획재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4.4)

기사/보도자료
[방송] 2014.3.12. / 67회 불만제로UP '어린이집 이대로 괜찮나?'
[한국경제] 12.10.05
0-2세 영유아 선별적 무상보육 논란' 상위30%계층은 무상보육에서 제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0504991
[Newshare] 11.08.30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싼 이유있다-리베이트 비리 적발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20213
[연합뉴스] 14.04.14
리베이트 받은 어린이집 원장, 법원 자격정지 정당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60187
[제주의 소리] 14.04.01
제주, 어린이집 사기 특별활동비 5억 돌려받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159
[시민일보] 14.01.2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차단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729
[뉴스엔미디어] 12.05.15
어린이집 리베이트 챙기기 ‘천태만상’수도권 무더기 적발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5151036392141
[연합뉴스] 13.08.29
인천시 어린이집 급식재료 9월부터 공동구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53983
[경기일보] 13.08.22
어린이집 비리 학부모 제보 쏟아진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458
[아주경제] 14.02.11
서울 성동구, 12일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공동구매 협약
http://www.ajunews.com/view/20140211155744513
[맘스다이어리] 13.03.05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어린이집 갑, 학부모 을'
http://baby.momsdiary.co.kr/news/index.html?mode=view&no=10398
[동아일보] 13.12.20
정부보조금 펑펑 쓰고도 어린이집은 부실, 부모는 분통 (4쪽짜리)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3/12/20/201312200500012/201312200500012_1.html
[네이버뉴스 보도자료] 10.03.10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6&aid=0000008095&sid1=001
[파이낸셜뉴스] 10.03.18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30153&cDateYear=2010&cDateMonth=03&cDateDay=18
[한겨레] 10.09.16
‘중산층까지 보육비’ 획기적…보육시설 이용 안 할땐 ‘찔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0197.html
[뉴스원] 13.08.25
[무상보육논란-연표] 주요 일지
http://news1.kr/articles/1291664
[기획기사] 무상보육, 알고 계신가요? 12.10.19
http://cafe.naver.com/welfare2013/145
[서울신문] 14.04.03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3006003
[서울신문] 14.04.03
[국고보조사업 이대로 괜찮나] 정부-지자체 보조율 갈등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3006004
[블로그] 12.05.11
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http://impeter.tistory.com/1846
[서울특별시] 13.05.23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
http://woman.seoul.go.kr/archives/16943
[안전행정부] 14.04.15
(재정정책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규모 보도자료
[동아일보] 12.09.10
[모두가 불만인 무상보육, 대안은 없나]엄마들도 “이건 아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910/49262314/1

기타
[정책 공약집]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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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본예산 설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1736&cid=2897&categoryId=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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