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재편의 전망과 우려
희망복지, 통합전산관리망, 민생안정 TF, 복지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관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기존 전달체계의 취약성과 개편에
전망이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성명서에 따르면 6.2지방선거에서 집권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경우 정부가 이에 힘입어 의료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과 지지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정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성장률은 2000년 5%에서 2020년 3%, 2040년 1.5%대로 하락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비단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자녀양육도 중요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0~5세 양육수당 도입에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새누리당 대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를 표방하였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망과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래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급자 위주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였다.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시절 1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7월 전국으로 확대․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