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 당시 시가
㉠ 물품인수 전 해제 = 계약대금 - 계약해제 당시 시가 + 기타손해
㉡ 물품인수 후 해제 = 계약대금 - 물품인수 시점의 시가 + 기타손해
※ 기타손해 (제74조에 의한 회수가능한 모든 손해배상액)
③ 기대이익 or 신뢰이익 (계약이 이행됐다면 피해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포함)
Ⅰ.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I. 서론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등장은, 분명히 분권화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
Ⅰ. 序
국제물품매매는 각각 다른 나라에 위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매매계약은 무역거래에서 주계약이며,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