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은 구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였으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인간의 존엄 및 자유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비슷한 사람보다는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더 매력을 느끼고 배우자 선택
2008년 통계기준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 :
11만 6500건
2007년보다 7500건 감소
이혼율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상담권고제도
- 이혼 숙려 기간제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 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
등), 자격증(운전, 사업, 직업 등) 취소나 구금&벌금형 등 행정적, 법적 제제가 가해짐
(3) 양육비 청구 대행제도(독일의 보좌제)
- 한부모의 자발적 신청이 있으면 상담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 또는 권고하고, 거부시에는 양육비 심판청구(재판절차)를 대행(양육비 청구 대행기관 설립)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지도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넷째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것 : 법원의 이혼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