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본우리나라아동인권보장의 현실과 주요쟁점을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아동인권의 의미와 내용 및 특징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인권의 개념
(1) 아동인권의 정의
아동의 인권이란 아동이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규정 외에, 제37조 제1항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최초의 사회권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