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민의 자질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아동인권보장의 현실과 주요쟁점을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아동인권의 의미와 내용 및 특징
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이 장에서는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기로 하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참고한 아동 관련 규약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인권의 개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피의자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보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