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특정지역,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실태조사)
- 외국의 사례조사 :선진 각국의 입법사례 및 실태조사 .
- 관련 국가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 청와대 담당비서관 등 참여
인권은 신의 섭리나 어떤 권위로부터 부여받거나 얻어진 천부적인 개인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확정돼 고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karel vasak의 관점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발달과정을 서술하고 그 대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서구 자유주의 전통은 홉스의 자연권부터로크의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여야 한다는 자연권의 확대, 루소의 자유주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사례
차별이 아닌 가 ~~~~ 장애인은 제대로 된 혜택도한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 한다.
② 직장고용과 교육시설의 차별
장애인이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려 면접을 보면, 바로 탈락시키는 사례, 학교 입학의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이다.
ex) 고등학교 면접시험 이었다. 내 옆에 남자 아이는
어떤 사람이든 함께 나누어야 하고, 보듬어야 하는 사회의 일원임을 깨닫고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족과 우리사회를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는 좀 더 커진 시각으로 차별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차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별과 마주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