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문제] 국가 인권 위원회와 인권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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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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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문제] 국가 인권 위원회와 인권차별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인권 – 인권문제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구성
인권문제 처리 사례 (1)
인권문제 처리 사례 (2)
인권문제 처리 사례 (2-1) (기사)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간단 퀴즈!

본문내용

주문요지
단속 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은 별다른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몰고, 폭행.

판단요지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가.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NAP) 수립추진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NAP의 수립을 통해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추진.
-인권위 주관으로 인권관련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추진.(시행령 개정 등)
-각 부처에 인권업무 담당관 설치, 관계기관회의 절차 규정 마련 등
금년 중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NAP 시안 마련,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나.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특정지역,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실태조사)
- 외국의 사례조사 :선진 각국의 입법사례 및 실태조사 .
- 관련 국가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
- 청와대 담당비서관 등 참여로 대통령공약 이행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추진.
-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폭넓은 의견수렴과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인권 #인권차별사례 #현대사회문제 #국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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