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임무를 감독하는 기능도 보유한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10개국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안전의 유지에 관하여 신속하고 유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안보리의 권한과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인종, 그리고 학생의 죄에 대한 증인, 체벌에 대한 학생이나 부모의 반응, 체벌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방침과 적정절차에 따랐는지의 여부 등 상세한 기록을 요한다.
⑤ 부모나 후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인의 성명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⑥ 학생은 체벌을 받게 된 사
차별금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 … 중 략 … ≫
Ⅱ. 남녀고용평등의 추진경위
2001.8.1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
인종과 성에 기초한 차별을 제거하려는 투쟁이 계속되어왔다. 인권이 국제관계 속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유엔헌장 제1조에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설치와 구제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의 범위 내에서 모든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별 등에 근거한 차별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