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1. 효율적인 인터넷불건전정보 방지 대책을 수립함
인터넷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일국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불건전정보규제 방식은 해외 불건전 컨텐츠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는 불건전정보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
규제에는 널리 알려진 ꡐ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 list blocking)ꡑ과 ꡐ허용목록에 의한 차단방식(white list blocking)ꡑ이 있는데, 이들 방식에서는 차단목록이나 허용목록을 제공하게 되는 소프트웨어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
인터넷의 대중화와 발맞추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의 유포는 재빠르게 확산되었고, 회원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과다한 노출과 음란하고 변태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다. 그로 인해 위험수위를 넘은 인터넷매체의 음란물의 유포에 대해서 강제로 규제를 한다는 의견과 검열과
Ⅰ. 개요
한국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생산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언이 발표된 후,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사회의 도래를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정보화는 대단히 빠른 속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강행하려고 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