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인터넷공간내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각종 신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명예훼손, 음란물배포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범죄사건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한 심각성이 점차
범죄의 광역화 추세로 인하여 전국적 차원의 정보범죄 진압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종합적인 정보범죄대책기구를 발족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4월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보안, 해커의 추적 등 정보범죄 예방을 목
인터넷 이용 인구가 작년 말에 2922만명으로, 미국ㆍ중국ㆍ일본ㆍ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
- 정보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 및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 해킹 ․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쇼핑 사기, 온라인게임 상의 범죄 등의 사이버 범죄 증가
해킹
인터넷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해커들에 의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커들은 해킹을 한다. 컴퓨터에 중독된 10대들이나 범죄조직 등이 정부기관, 군사기지, 발전소 등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기밀을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
범죄와 사기, 사생활 침해, 청소년 비행,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자료의 파괴, 근로자에 의한 사보타지 등은 컴퓨터의 오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컴퓨터 해커가 한국 원자력여구소의 컴퓨터에 침입, 각종 자료를 빼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994년 11월 3일자<워싱턴 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