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넷상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비대면성, 쌍방향성, 접근 용이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의 양상, 즉 사이버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도용, 악성 댓글로 인한 인권 침해 및 명예 훼손, 허위 정보의 유포, 사이버 거래 사기 등이 있다. 명예 훼손 같은 경
범죄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갈수록 그 유형들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신종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범죄를 들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등의 빠른 보급화로 생겨난 신종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최근에 부각되
및 접속의 간편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내용이 한순간에 전세계에 확대되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발생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대부분 가해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격지 불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가지는 개방성의 특성상 격지 불법행위에서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셋째, 범행의 주체를 밝히기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 범죄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신고
터넷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혹은 그 밖의 IT기기를 사용하는 범죄”라 할 수 있겠다. 사이버범죄 중에서 현실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범죄인 명예훼손, 사기, 도박 등도 있지만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인 해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정의 및 유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