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네티즌들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정당한 비판을 할 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와 나아갈 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는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다양한 내용의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그 이용이 공개된 자유게시판에는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에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
실명제 등 - 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순기능을 상당부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방치된 가운데, 2008년 10월 2일 고(故)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린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그간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은 다수 있었고, 허위
표현 행위자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식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2. 인터넷 실명제 제정과 논의 진행과정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논란은 인터넷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직후인 2003년 2월과 3월 사이에 한
1. 마녀 사냥이란?
마녀 사냥은 중세 종교 암흑세기에 행해졌던 카톨릭의 죄악 행위이다. <마녀를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라는 구절에 따라 마녀 사냥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모함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다.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이후 종교적 위기감이 높아지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