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역사와 현황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2)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내용
3) 역사 및 현황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1)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 아닌 예방
2)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3)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4)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5)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6) 표현의 자유 역기능적 남용의 제재
3.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1) 도배가 많이 사라진다.
(2) 투표 등등의 몰표를 하는 알바들이 사라진다.
(3) 인터넷을 통한 개인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4)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많이 줄어든다.
(5) 초딩수준의 글 및 욕설들이 많이 사라진다.
(6)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2) 단점
(1) 마녀사낭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2) 실명제 논의는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만 조장한다.
(3)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국민통제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4)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5) 착오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전의 두께만 늘리는 것이다.
(6)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다.
(7)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이 될 수 없다
4.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
1) 현실 세계가 실명의 세계인데 반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2) 실명확인을 하면 비방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시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3)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기가 어렵다는데요?
4) 그래도 실명확인을 하면, 수사하기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5) 자신의 글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실명 확인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6) 그렇다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7)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8)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실명제 의무화가 문제다
5.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
1)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방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3) 프라이버시 침해
4)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5) 실효성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6) 효과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
6. 실명제가 나아가야 할 길
1)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가 침해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3)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사이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4) IP 주소 추적 등의 다른 방안도 있을 것이다.
5) 인터넷실명제를 도입에 따른 보완 방향
7.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지금 우리는 정보의 물결을 지나 정보의 홍수란 말을 쓸 만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수없이 산재하고 있는 광고성 메일, 음란물, 상업성 게시물과 난무하는 욕설,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생활 침해, 특정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 등의 사이버 문제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테넷의 사용함의 빈번함으로 인하여 2007년 7월 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공인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늘고 있고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이를 제재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흐트러진 인터넷예절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의견이다. 그러나 실명이 공개되는 사이트에서 조차 악플이 존재하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모든 싸이트에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네티즌들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익명성 보장이 필요한 정당한 비판을 할 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 의견이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와 나아갈 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명재진, 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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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http://www.freeinternet.or.kr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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