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해서 2개의 법안이 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2004년 3월 9일 개정)
제82조 6항
“인터넷언론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대한실명제를 규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 법적 책임이다.
익명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운영자의 법적 책임 유무에 관한 문제이다.
운영자를 출판인,배포자 또는 단순 전달자 중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만약 운영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게 한다면
3) 메시지의 문법성
조선닷컴 댓글의 비문법적인 댓글 비율이 24%로, 세 사이트 중 문법적인 댓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파란의 비문법적인 댓글 비중은 각각 52%, 51.6%였다.
4) 메시지의 심사숙고성
조선닷컴의 댓글들이 다음이나 파란의 댓글보다 ‘심사숙고’해서 작성한 비율
비판적인 공중이 형성된다. 근대에 의회민주주의, 대중매체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달리 인터넷은 새로운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학,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실명제를 강제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공론장으
청소년의 일탈문화론 그리고 모방이론, 인지이론 등의 이론적 시각에 맞추어 사회 현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중매체 규제 논란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해 보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