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더욱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시스템의 공과가 바로 `일본경제의 두 얼굴`을 초래한 장본인임을 알 수 있다.
≪ … 중 략 … ≫
Ⅱ. 일본경제의 발전조건일본경제의 자본주의적
가격형성이 어려워 전반적으로 가격체계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또 부가세 자료가 없는 무자료 상품을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관행은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자료 거래는 유통질서를 왜곡시켜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세수입 감소의 주요
장기 전망은 우리 경제가 중, 장기적으로 6˜7%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도 90년대 말까지는 7%대, 그 후 2000년대 초반에는 약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물가도 4% 이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우리나라 소매업 전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통업의 중장기 전망은 우리 경제가 중, 장기적으로 6 7%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도 90년대 말까지는 7%대, 그 후 2000년대 초반에는 약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물가도 4% 이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제가 회생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자는 말 이외에는 어떤 다른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특히 심각한 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영국도 그리고 미국도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사업을 벌려야 할 것인지 알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