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1995~2007년 스페인(33.1% → 33.2%), 이탈리아(34.8% →38.1%), 아일랜드(24.3% → 28.3%)는 사회보장성 지출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리스(36.4% → 42.5%), 포르투갈(27.8% →38.2%)은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또한 과도한 부채증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민간부문은 디레
피치, S&P, 무디스는 작년말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고, 부채의 신규 차입, 만기 연장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가 부도설이 나돌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하자.
국가채무 관련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그리스발 재정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PIIGS 국가로 파급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을 야기한다. 최근 PIIGS국가의 CDS프리미엄(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한 보증료를 의미)이 재차 급등하고 영국, 일본, 미국 등 G7국가의 CDS프리미엄도 상
국가채무 증가를 가져 온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의 국가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장기 불황이다. 장기 불황 탈출을 위해 2001년 간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고, 그것이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남았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이다. 비록 경기는 회복세를 탔으나, 누적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