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및 수단」을 말한다. 국가전략은 대전략, 국가안보전략, 국가발전전략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국가전략은 중장기성을 가지며, 복합성을 띠고, 선견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국가전략을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국가전략을 사례를 삼아 교훈을 얻고자 한다.
일본 정상회담의 정례화 제의도 ASEAN 중시의 발상
일본의 구상
실질적인 구상은 없음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적음(민족주의 경향, 군사대국화 전략, 안보 위협 등)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중·일관계가 가장 중요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적 외교 벨트를 통한 중국 견제
대처하지 못한 점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
② 팍스아메리카의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
미국 : 다수국가들 참가에 중점
-> TPP의 개방도는 낮아질 가능성
: 일본의 참가 이유
TPP -> 중국을 견제목적
한편으로는 TPP를 통해 중국의 개방과 제도개혁을 유도하려는 의도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일본 우월주의와 외국배타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불확실한 태도 불투명한 제도 내용보다는 형식중시 등은 일본뿐만 아니라 불교와 유교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