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제산업성
2) 외무성
3) 금융청
4) 공정거래 위원회
5) JETRO(Japanese Export Trade Research Organization)
6) 민간 기구
① 경제 단체 연합회
② 일본 상공회의소
③ 일본 경영자 단체 연맹
④ 경제동우회
2. 일본의 통상정책에서의 의회의 역할
3. 일본의 통상정책에서의 민간 업계의 이해 조정
1)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2)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에 관한 법
① 관세법
② 관세정률법
③ 관세잠정조치법
3) 수출입거래법
4. 일본의 주요 통상정책
1) 일본 통상정책의 기조
2)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① 민․관 협력체제의 통상정책
② 문화적 통상장벽 형성
③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 및 육성
3) 일본 통상정책의 수단
① 관세장벽
② 수입 규제
③ 통관절차
④ 반덤핑, 상계관시 및 세이프가드
⑤ 정부조달 부문
⑥ 기술규제
⑦ 지적 재산권
⑧ 서비스 장벽
⑨ 투자규제
⑩ 환경관련 규제
⑪ 기타장벽
일본통상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민간분야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정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판매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 해외 상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전통적인 일본 통상정책의 결정은 민간분야의 자문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로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다.
② 문화적 통상장벽 형성
일본의 전반적인 기업문화는 논리적이며 업무 중심적인 거래관행보다는 인간적인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거래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려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와 형식적인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의 불투명 등은 일본에 진출하려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대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적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일본 우월주의와 외국배타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불확실한 태도 불투명한 제도 내용보다는 형식중시 등은 일본뿐만 아니라 불교와 유교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국가전략산업의 적극적 보호 및 육성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장래의 성장 가능한 산업을 집중 보호 및 육성하므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활보할 때까지 일본은 국내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지원․육성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3) 일본 통상정책의 수단
① 관세장벽
일본은 선진국 중 매우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양허 관세율의 경우 UR 이전의 3.9%에서 WTO출범 시 1.7%로 인하하였다. 이렇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 통상정책수단으로써 관세의 중요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가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 그 자체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통상환경 종합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즉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상향적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과 경합을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일 수출품 중 고무․피혁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1%이며 섬유 및 의류의 관세율은 8.5%에 달해 우리나라의 16개 주요 관심품목의 기본관세율이 10-27%에 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