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혁
1. 사회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지출 추이
일본은 국민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액의 비율이 1970년의 5.8%에서 1980년 12.4%, 1990년 13.5%, 2000년 2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95년 현재 그 비율은 독일 37.7% 및 스웨덴 46.2%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치는 여전히 서구의 ½˜⅓ 수
Ⅰ.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1.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 일본의 사회복지법제의 기본적인 틀은 전후 혼란에의 대응으로 구성되었지만, 전후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해서 설치된 그 사회복지 기반제도는 국민의 의식성장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오늘날,
일본의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1) 아동수당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아동수당은 연금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소득보장에 포함되며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 5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고 197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아동수당의 급부내용은 1986년 6월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지급
Ⅰ.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1.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 사회복지법제의 기본적인 틀은 전후 혼란에의 대응으로 구성되었지만, 전후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했던 국민의 의식성장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시대의 요청에 적합하지 않은 면을 보여옴.
- 사회복지의 기
역사회복지이다ꡓ라는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어려우며, 또한 계속적으로 새롭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영국의 ꡒCommunity care의 영향ꡓ을 받아서 재가복지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방법으로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1990년대에는 일본사회복지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