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의 일본 사회복지-자선(慈善)․구제(救濟)
2. 근대 일본의 사회복지
1)근대적 사회복지의 성립
2)근대일본의 사회복지의 발달
(1)제 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
(2)전후 제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3)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4)전후 제 3기(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
(5)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
3.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III. 최근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지출 추이
2) 개호보험
3) 의료
4) 사회복지서비스
5) 연금
2. 사회복지정책 평가
IV. 일본의 사회복지의 특징
V. 결론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제도는 1874년의 「휼구규칙」이다. 이 규칙은 인민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며 그것이 기대되지 않는 폐질자․노약자․중병자․13세 미난의 고아를 국가가 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훌구규칙에는 자본주의의 원시축적기의 빈곤발생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구빈법사상 처음으로 궁적부조의무주의를 취급한「구호법」이 1929년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휼구규칙에서 불분명한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분담에 대해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구호의 대상은 ① 65세 이상의 노년자, ② 13세 이하의 유아, ③ 임산부, ④ 질병․상병․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한정했으며 제한부조주의를 취했다. 또한 요구호자에게 보호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구호를 받는 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에도 전쟁희생자와 생활곤궁자의 생활에 대한 원호보호가 전쟁처리적인 과제였다. 정부는 점령군 당국의 각서「구제 및 복지계획 건」에 기초하여「생활곤궁자긴급생활구호요강」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시책은 구호법에 다른 자혜적․구제적 법제를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점령군은 일본 사회복지의 비군사화․민주화를 위해 무차별평등․최저생활유지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일본 정부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시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구제복지에 관한 건」을 제출했다. 이것에 대해 점령군은 공적부조에 관한 각서「사회구제」에 의해「3원칙」을 제시했다. 즉 국가책임에 의한(국민의 권리로서의) 생활보장․무차별평등․공사분리의 3원칙과 이것에 첨가하여 전국적 정부기관의 설치, 구제총액무제한의 2원칙도 제시되었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1946년 10월「(舊)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노동능력의 유무와 곤궁의 원인, 세대의 상태를 묻지 않고 보호를 해 주어 보호비의 국고부담률은 8할이 된 점으로 보아 구호법보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태만하고 소행이 불량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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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근의 사회복지정책 개혁
1. 사회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지출 추이
일본은 국민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액의 비율이 1970년의 5.8%에서 1980년 12.4%, 1990년 13.5%, 2000년 2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95년 현재 그 비율은 독일 37.7% 및 스웨덴 46.2%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치는 여전히 서구의 ½˜⅓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사실은 1980년 이래로 사회보장급여액에 있어서 공공비용(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비율은 1990년 24.4%로 크게 떨어진 이후 1995년 24.5%, 1999년 25.4%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일정 한도 이하로 억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1980년의 29.2%에서 1990년 20.3%로 급락한 이후 19%선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와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2) 개호보험
국제적으로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으로 불리는 개호보험은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간병서비스의 구입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회보험이다. 그 적용대상은 40세 이상의 일본시민으로서 65세 이상은 제1호 피보험자로, 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사카이 소노코,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2001.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각국의 사회보장,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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