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해침범사건이 발생하고 일본국내에서는 다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발사 당시와는 달랐으며 또한 자민당 보수계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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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
일본은 미국에게 상당한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전개를 잘 주시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현
Ⅰ. 일본의 대북정책 배경
탈냉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일 접근의 배경으로서는 국제정치경제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양국의 국내 정치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우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가운데 정치적 수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 왔던 미소 양대축을 중심으로 한 냉전질
대북정책에 대해 자국의 대북정책기조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를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현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즉 북한의 무력도발이 억제되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은 대북정책 접근에 대한
대북정책은 외무성 중심의 관료 수준의 논의가 북․일 관계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외무성의 기본 생각인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성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접근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일괄타결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