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외교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핵의혹에 따라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돌파구로서 북한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이 생겼으며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
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움직임이 활발하던 1988년 7월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국의 경제적 퇴조와 그에
미국․ 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시대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적 상호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듯 보이던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과 외교
대북정책인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의 내용과 구체적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NLL분쟁으로 대표되는 현 정전협정 체제의 모순과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정전협정의 종식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위한 구체
대북정책은 외무성 중심의 관료 수준의 논의가 북․일 관계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외무성의 기본 생각인 미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성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접근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일괄타결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