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외교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핵의혹에 따라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돌파구로서 북한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이 생겼으며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과 외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납북문제가 발생하며 개점휴업상태이다.
다행히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움직임이 활발하던 1988년 7월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국의 경제적 퇴조와 그에
하는 동기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대북한 정책에는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북한 관련지침 및 보고서, 정치대화를 통해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대북한 정책에서 드러난 유럽연합의 정체성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이론을 통해 접근하겠다.
형성하였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 흡수통일 정책은 쌍방 간 극단적인 대립을 향해 치달았다. 이 같은 대치를 돌파하고자 고안된 고육지책이 바로 4자회담이었다. 1996년 4월 16일 제안된 4자 회담은 정전체제 자체는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합의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