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그 삼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준수하려 노력한다는 결의가 가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감하게도 이 삼원칙이란 정식으로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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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핵과 핵에너지
새로운 에너지의 대량공급과 안정성 문제에
핵문제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했으나, 다시 북한 핵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반쪽만 달성되었다.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고도 그 실현을 보지 못했다. 1992년 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와, 9월의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무력사용금지와 우발적 충돌방지,
되어 있어서 인간건강에 치명적를 주고 있다. 핵실험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능 낙진은 대기 중에 확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를 비롯한 방사성 폐기물 역시 바람과 물을 통해 급속히 환경에 전파됨으로서 조금만 노출되어도 인간에게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에너지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중이 85% 정도로 높고,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문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많은 부분의 화석연료를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만 국내 온실가스의 24% 정도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