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戰後 일본의 경우, 행정사무의 배분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였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샤프보고서’(C. S. Shoup Report)였다. 동 보고서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방
행정개혁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각국에 공통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개혁의 추진으로서는 행정조직의 통폐합, 에이젠시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를 목표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온 나머지 그 규모가 비대해진 정부를 가급적
개혁, 금융·산업개혁, 사회복지개혁, 지방행정개혁, 교육개혁, 환경개혁 등이다.
고이즈미 정권 하 ‘협의의 행정개혁’의 핵심사항은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독립행정법인 조직업무의 재검토, 특별회계 및 공회계의 재검토, 공무원제도개혁 추진, 공익법인제도의 근본적 개혁, 지방분권
정부의 역할 변화, 대내적으로 정치행정개혁의 요구,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노령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지방분권 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분권적 시각을 가진 내각의 등장으로 지방분권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1990년대의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1
국가수준의 권한을 갖는 미국 그리고 근대국가를 형성하며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였으나 천년이 넘는 긴 역사동안 각기 다른 가문들이 다스리던 나라들로 갈라져 있던 독일 역시 독자적인 권력을 가진 번주(藩主)들의 국가들이 존재하여 지방분권의 긴 역사를 가진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는 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