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는 말
2. 행정개혁 개념
1) 정치 개혁으로서의 행정개혁
2) 고이즈미 행정개혁의 내용
3. 구조개혁 추진을 우한 제도적 변화
1) 수상의 리더십 강화 위반 제도 변화
2) 경제 재정 자문회의 활용
4. 고이즈미 정권의 행정 개혁 과정
1) 지방분권 개혁화 (삼위일체)
2) 우정민영화 개혁
3) 도로공사 민영화
5. 고이즈미 정권의 행정개혁 평가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는 신념 하에서 경제, 재정, 행정, 사회, 정치 분야에 있어서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에 합당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확립해 갈 것입니다.” - 2001년 5월 7일 취임 소신표명연설
고이즈미 총리는 당내외 반발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2005년 8월 중의원 해산과 9월 총선의 대승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번 법 가결은 고이즈미식 시장주의 개혁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 법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출범 직후 정권의 존재 가치로 내건 ‘작은 정부’, ‘관에서 민으로’ 등 시장주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고 있는데 행정 개혁추진법 등 관련 5개 법안 가결로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초기에 내건 개혁목표를 사실상 달성했다는 것이다. - 06년 05월 27일 조선일보
고이즈미 정권이 일관해서 주장해 온 경제, 재정, 행정, 사회, 정치 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은 고이즈미 정권의 상징적 과제였으며, 일본국민도 고이즈미 수상의 ‘구조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에 4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집권 기간 동안 유지하며 전후 일본정치사상 예외적인 고수준을 장기간에 결처 유지할 수 있었다.
고이즈미 수상의 행정개혁 목표는 정관재 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정치시스템이었다. 도로 공단 민영화, 우정공사 민영화, 삼위일체개혁 등의 핵심 과제를 통해 그동안 일본 정치를 주도해 왔던 관료제와 자민당의 족의원 체제 및 재계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고이즈미 행정개혁의 내용
버블경제 붕괴 후 일본 재건을 위해 역대 내각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고이즈미는 개혁이미지를 내세우며 등장했다. 고이즈미가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관의 이익관계를 기초로 한 종래의 정책결정시스템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대로 인한 것이다.
고이즈미 내각이 표방하는 개혁은 표면상으로 나카소네의 개혁 기조 하시모토 정권의 구조개혁인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사회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의 목표를 나카소네 수상이 이어받았다. 이 후 나카소네는 신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행정·정치·재정개혁, 3공사의 민영화, 규제완화를 과제로 삼았다.
를 이어받았다. 즉, 고이즈미의 행정개혁도 ‘정치개혁’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내용은 민영화·규제개혁, 재정개혁, 금융·산업개혁, 사회복지개혁, 지방행정개혁, 교육개혁, 환경개혁 등이다.
고이즈미 정권 하 ‘협의의 행정개혁’의 핵심사항은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독립행정법인 조직업무의 재검토, 특별회계 및 공회계의 재검토, 공무원제도개혁 추진, 공익법인제도의 근본적 개혁, 지방분권 추진등이 있다.
2005년 12월 ‘행정개혁 주요방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금융개혁, 독립행정법인, 공영경기관계법인, 그 밖의 정부관계법인의 재검토와 특별회계개혁, 총인건비개혁의 실행계획, 정부자산채무개혁 등이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추진법안’이 2006년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5월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