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개혁이 처한 딜레마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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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세계에서는 최초로 행정지도를 법제화한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제2조6항에서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 있어서 일정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
Ⅰ. 서론
협력적 행정(Cooperative Administration ; Kooperative Verwaltung)은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행정결정대상의 복잡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된 개념이다. 수평적․공유적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 및 사업자들과
일본은 안정적이고 빠른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분야별 조정이 가능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조정은 주로 통산성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통산성에서 주로 사용한 것이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행정조치들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은 행정지도가 합법
일본의 행정체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에 앞서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겠다.
Ⅱ .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치와 행정간 분리, 독립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