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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Ⅲ. 일본행정지도와 협동적 공사관계

Ⅳ. 일본행정지도와 과학기술정책

Ⅴ. 일본행정지도와 교통정책
1. 에어버스항공기도입에 관한 행정지도
2. 계약직 스튜디어스 도입에 관한 행정지도
3. 국내항공 범위(幅)운임제 도입의 행정지도

Ⅵ. 일본행정지도와 원자력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이는 행정개혁에서는 몇까지의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도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이는 공통된 배경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때 의외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행정개혁 과정 중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혁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과제 및 대응책에 있어서 과도기의 처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또한 장기에 걸친 과도기에 불완전한 과도기적 대응책이 장기화된다면, 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오히려 퇴보하기 쉬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이 처한 딜레마라 보인다.

≪ … 중 략 … ≫

Ⅱ. 일본행정지도와 규제행정

세계에서는 최초로 행정지도를 법제화한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제2조6항에서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 있어서 일정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 대해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지도, 권고, 조언 기타의 행위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지도의 개념 속에는 통달, 요령, 장려, 권고, 요청, 조언, 지도, 주의, 경고, 알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개념은 ①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 ② 법적 강제력이 없는 사실행위 ③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한 실현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진원 : 일본 과학기술정책과 정부-기업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 2000원
이용상 : 일본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대한교통학회, 2004
전진호 :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의회,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채원호 : 일본의 행정지도와 정부기업관계 :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5
최향순 : 행정지도의 이론과 실제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0
총무처 : 일본의 행정규제완화, 한국경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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