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할 수는 없지만, 구역 개편의 절차·방법·효과 등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의 행정구역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서론
일본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중앙정부와 관료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행정체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과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의 행정 수반인 총리와 총리실은 일본 정부의 최고 실행기관으로, 각료회의 주
행정지도의 경우 시행동기가 개인(self regarding)인 경우와 공적(other regarding)인 경우가 있다. 태만은 먼저 정책결정자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감시할 때 드는 비용의 발생, 정책에 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일반시민이 감시, 참가가 불가능해, 정책결정자는 맡겨져 있는 의무를 회피할 가
Ⅰ. 서론
협력적 행정(Cooperative Administration ; Kooperative Verwaltung)은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행정결정대상의 복잡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된 개념이다. 수평적․공유적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 및 사업자들과
Ⅱ.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치와 행정간 분리,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