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및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 정책결정에 관한 감시는 불가능하고 정책당국의 태만은 가능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정책결정의 기준과 태만의 개념을 사용해 행정기준의 유형화작업을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일본 정치행정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 1970년의 오일 쇼크, 1980년대의 엔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행정체제는 버블경제의 붕괴,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정치부패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정부 통치제도
대통령제와 집권여당의 대표 수상제 혼합형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5년마다 선출한다. 수상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과거의 이원집정제와 같이 다 수당의 당수가 집권여당이 될 경우, 다수정당제 운영체제에 근거하
정부의 개입분야, 정도, 수준, 폭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여 다양한 과학기술행정체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여 政府의 介入範圍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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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